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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 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 거부 대법원이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부적절하게 유착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그러나 특정 성향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가해진 증거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특조단장인 안철상... 머니투데이
양승태 대법원, 상고법원 도입 위해 '판사사찰·재판개입' 불사종합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국회 등으로부터 지원 받을 필요가 있었던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에 비판적인 판사를 감시하는 등 '집안 단속'을 하는 한편 청와대 등과 특정 재판을 놓고 연락을 주고받으며 '흥정'을... 연합뉴스
소수정당 후보들, 인물보다 정체성 부각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진실 규명, 동성애 지원 폐지 등 정치성 공약이 대부분이었다. 녹색당 신지예 후보는 성평등 공약에 집중했다. 여성이나 장애인·성소수자·이주민 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젠더건강센터 10곳을... 경향신문
MB "두 번째 재판 안 나간다...건강 때문에" 재판 연기 가능성 일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재판을 아예 거부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는데, 이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궐석재판이 진행될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가운데, 이 전... YTN
양승태 전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조사' 거부 했었다 그 결과 조사단은 지난 25일 조사보고서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대법원이 박근혜 정권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상고법원 등을 추진한 정황을 발견하고서도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지는... 뉴시스
사법권 남용, 누가 지시?…‘의혹 정점’ 양승태 조사도 안 했다 ㆍ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청와대와 재판 협력’ 부인 ㆍ특별조사단 “문건, 대법원장에 보고 안돼” 반쪽 결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사진)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협상도구로 삼아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거래를... 경향신문
ㆍ박근혜 정권과 코드 맞추기 ㆍ조사단 “삼권분립 원칙 위협” ‘양승태 대법원’이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의원 퇴출 방안을 직접 기획하는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코드를 맞추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27일 대법원 사법행정권...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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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카카오TV
재생시간 03:13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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